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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김무성 사과, 제왕적 대통령 만드는 행동"_채널A_시사병법 1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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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의 시사병법] 14/10/17 방송 122회

[2014.10.17]
출연: 박찬종 변호사, 동정민 기자

김무성, 개헌 소신… 접었나? 미뤘나?
'무대와 공주' 풍우동주(風雨同舟) 끝?

'개헌 돌직구' 김무성 \"대통령에게 죄송\", 왜?
김무성 \"'꼬랑지 내렸다'고 하겠지만 예의 갖추는 것\"
김무성 \"대통령과 정면충돌할 생각 전혀 없다\"
김무성 \"'개헌 논의 봇물 터질 텐데…' 걱정한 것\"

박찬종 \"김무성 대표, 국회의원으로 자격없는 행동\"
박지원 \"여당 대표가 죄송 운운… 있을 수 없다\"
우윤근 \"여당 대표가 청와대 눈치 보는 사태 벌어져\"
우윤근 \"제왕적 대통령제 고쳐야\"

42년 전 오늘(10월17일) 유신헌법 선포
유신헌법, 10월 유신체제에 따른 제4공화국 헌법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대표가 6·29 선언 발표
6·29 선언, 국민의 민주화 요구 수용한 특별선언
6·29 선언, 대통령직선제 개헌 내용 담겨있어

4년 중임제… 장기 집권 가능하다?
4년 중임제… 한국 정치 지형에 안 맞는다?

김무성이 제시한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
박찬종 \"이원집정부제, 사실상 내각제\"
\"내각제로 가게 되면 독식 체제 우려\"

개헌의 핵심은 국회의원 파워 확대?
압도적 1등 없는 차기 대권… 권력 분산으로?
'87년 헌법 체제' 유효? 소멸?
박찬종 \"현행 헌법 부족 한것 없다…안 지켜서 문제\"
개헌 공약 내세웠던 靑, 현재 분위기는?
동정민 \"박 대통령. 통일 관련해 개헌 염두\"

[정용관의 시사병법]
매주 월~금 오후 3시 5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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